노회찬 “공통 대선공약 이행 촛불민심 국회 돼야”


막오른 정기국회 원내대표 릴레이 인터뷰 &lt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60여개 공통공약 추진이 협치


한국당 보이콧 패배주의 발상


정부 외교정책 말바꾸기 문제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는 촛불 혁명 후 첫 국회인 만큼 모든 면에서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통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협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야 3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5당 대표가 모두 동의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지금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합의를 늘려가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_정의당은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평화적 방법 강조했는데 구체적 해법이 있나?



“그동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제재 수위를 높이고 군사 대처도 강화시켰는데 북한의 핵 무장 능력만 제고됐고 억제가 안 됐다. 제재와 억제는 국민정서상 필요하지만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전쟁 아니면 평화인데 전쟁을 할 수 없다면 평화를 택해야 한다. 2005년 9ㆍ19 공동선언은 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협정과 북한의 연구 중단 조치를 포함했다. 그게 2012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핵 폐기도, 동결도 아니고 시험 중단이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12년 전에는 핵 폐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는 시험 중단을 얻을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진척을 이룬 것은 북미회담이었기 때문에 북미회담을 모색해서 평화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


_대북 기조는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차이 없는 것 같다. 정의당만의 복안은 뭔가?



“어제 핵실험했는데 오늘 왜 대화냐 이렇게 말하는 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재는 국내용이었다. 제재는 불안해 하는 국내 민심을 다스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북한에 대한 효과는 없다. 두 달도 안 된 유엔결의안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안이었는데 더 높은 수준이 가능하겠는가.”


_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진보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생각인가?



“촛불 혁명 후 첫 정기국회기 때문에 법률,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촛불 민심을 수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내가 제의해서 성사된 게 하나 있다. 대선 당시 각 당의 공통공약이 39개 정도 되고 3당 혹은 4당이 얘기한 것은 60여개가 된다. 이것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한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복지전략에 대한 재정 정책을 따질 것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복지 증세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설치를 통한 적폐청산으로 나아가겠다.”


_자유한국당 등에서 정의당을 빼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에 대한 입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의 제안이었고 5당 대표가 동의한 부분이다. 5월 19일에 각자 국회로 돌아와서 브리핑을 했고 성과로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처음엔 얘기 없다가 비공식 적으로 정의당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 당들과 14차례 교섭을 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지도 공개했다. 사드 문제 등 합의해서 발표한 게 14차례나 되는데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고 정의당만 빠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제안해 합의했다가 대통령이 싫으니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달라졌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당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안보문제가 시급한 지금이야 말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합의를 늘려가야 할 때다.”


_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사태는 어떻게 보나.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높은 여당의 지지율과 회복하기 힘든 야당의 정체상태에서 국정운영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원천 반대를 함으로써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다. MBC 문제도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과하다면 본인이 출두해서 밝히면 될 일이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야권이 자기를 비호할 것처럼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MBC 문제 때문에 정기국회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한 높은 지지율은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다.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문제를 아직 해결한 건 아니지만 현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야당들이 누가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는 경쟁으로 치열하게 나서야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떼를 쓰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식으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민생에서 하나하나 붙들고 따져가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만 의존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_문재인 정부 정책 중 비판 혹은 우려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나.



“안보 문제 있어서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만만찮은 국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대까지 있다. 국제관계의 역학 관계에서 우리 생각대로 쉽게 해결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을 별 해명 없이 바꾸는 것은 문제다. 특히 사드 임시 배치 문제는 깜박이도 없이 유턴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해명도 없다. 인사는 박기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거듭되는데 대해 실망감이 있다. 복지 문제는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장밋빛으로 재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_문재인 정부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현옥 인사수석 문책론을 제기했는데.



“인사 문제가 시스템만 갖고 하는 게 아닌데 청와대는 나름대로 시스템화 했다고 한다. 인사수석실에서 초안을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충분히 하고 대통령에게 복수 안을 낸다는 것이다. 박상진 후보자 경우에도 스물 여덟 번째로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난항을 겪었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왜 꼭 벤처사업가 출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교수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 방면에 잘하는 사람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쫓기게 돼 ‘생활보수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 아닌가. 초기에 비해 인사 정밀성이 떨어지고 있다. 중간 중간 감동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국무위원을 꾸리면서는 국회 잘 통과시킬 사람, 큰 하자 없는 사람, 그러다 하자 있는 사람 이렇게… 사실 걱정되는 게 인사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된다. 대통령이 비서관들과만 있지 국무위원들과 같이 있는걸 보여준 게 몇 번 안 된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청와대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데 청와대에 더 많이 의존하고 국민 눈에는 청와대만 보이는 상황이다. 인선에 마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국무위원으로 갈수록 인사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다.”


_인사문제 관련해서 요청이 온다면?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면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지위가 있어 생긴 것이 아니다.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상식에 의존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용이 되면 좋게 평가했고 아니면 따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나.”


_개헌 논의가 시작됐는데 향후 전망?



“30년 전의 개헌은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가 초반부터 이뤄져 있었다. 선거 날을 12월 달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권 등 제기된 문제를 미처 수용하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난망하다는 것이다. 다만 토론회에 가보면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열망은 매우 높고 관심은 기본권과 지방 분권에 집중돼 있다. 정치권 합의가 안되면 국민이 원하는 걸 정치권이 수용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개헌이 내년 6월에 이뤄지길 바란다. 그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는 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개헌이 되면 국회의 권한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승자독식의 국회 권한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더 큰 승자독식을 초래한다.”


_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한마디 더 하겠다. 요즘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법원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 교섭단체도 제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당제를 방지하고 탈당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교섭단체 문턱을 높여 놓은 건데 이미 다당체제 아닌가. 한 달에 수천만원씩 되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특수활동비 등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있다. 왜 국회의 적폐는 얘기하지 않고 행정부, 사법부의 적폐만 이야기 하나.”

정상원기자 [email protected] 손효숙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7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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