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실험으로 기로에 선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모습. 이날 상무위원회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연합뉴스




靑 “당분간 대화 없지만 긴 호흡으로 봐야”


“북핵 해결 능력 갖춰야 대화 가능” 지적도


북한이 3일 6차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7월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한 달여 만에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명목으로 핵 실험을 실시하면서 몰아치기 식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 배치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을 둘러싼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의 도발에는 북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 실패를 자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자신들을 멈추게 하려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의 구체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우선 한ㆍ미ㆍ일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통해 3국 공조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7월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석탄 및 주요 광물 수출 차단까지 안보리의 제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새롭게 채택될 안보리 결의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차단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기업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6~7일 러시아 방문과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19~25일 유엔 총회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북한 핵 실험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였던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논의를 재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 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이 불발될 경우, 미국이 군사옵션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검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미 양국은 미군의 전략적 자산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고, 최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언급된 주한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기조 하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도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내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도 전술 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일본 등의 핵무장으로 이어지고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싸움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직접 타격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문제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다고 북미 간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도 “당분간 대화를 통한 새로운 국면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의 수위를 올리면서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핵 공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도 카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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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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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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