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사전조사 착수


감사원, ‘4대강 사업’ 사전조사 착수

국토·해양감사국 참여 TF구성…향후 감사팀으로 재편할 듯








28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서 경관용 낙화분수가 시원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16개 보 중에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공주보는 오는 6월1일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뉴스1




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내용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를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감사 착수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결정하게 된다.

감사 착수 여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달 23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더욱 이른 시일 내에 감사 착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이번 주 초 4대강 사업 감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일종의 감사준비단으로, 필요한 경우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감사국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 감사관들도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TF는 향후 본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면 감사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작성일 2018-01-13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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