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 맞은 국방부 전전 긍긍..사드 배치도 올스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국방부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분위기다.



장관과 정책실장 등 핵심 라인이 ‘국기 문란’ 논란에 휘말려 지휘부가 사실상 마비된 데다, 청와대의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당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어색한 모양새가 됐다. 한 장관이 사드 관련 고의 보고 누락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샹그릴라 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한미 간 주요 현안인 사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민망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뒤 곧장 국제회의장에 가서 미국, 일본 등과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각각 회담하고 한미일 회담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 핵심 장비들은 이미 반입됐으나, 나머지 발사대 4기는 경북 왜관의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만큼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주민공청회 등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사드 배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후임 국방부 장관이 조속히 임명돼 지휘 공백 상태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국방부 주요 라인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 인맥들로 구성돼 있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는 지휘 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선 전면적인 조직 물갈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선 새 장관이 빨리 인선돼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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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3 1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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